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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안전운임제 요율표 조회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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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운임 제 요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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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안전운임제 – 컨테이너 내륙운임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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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국토부& #41; 2021년 화물차 안전운임 고시& #40;법정동별 거리표 포함& #41;-수출입 물류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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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안전운임제 2021년 변경내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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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총정리 ‘허와 실’…무엇이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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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안전운임제 요율표 조회
안전운임제는 저(低)운임으로 인해 과로·과적·과속의 위험이 상존하는 내몰리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이다.
제도 도입 당시*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가 있어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하여 3년 일몰제(’20~’22년)로 도입되었으며,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48회의 이해관계자 회의와 국회 논의를 거쳐｢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18.4)
화물차 안전운임이 의결됨에 따라, 12월 중순 상세 구간별 안전운송운임 및 안전위탁운임 수준을 알 수 있는 운임표가 공시된다.
예를 들어, 컨테이너 품목은 부산항～서울 강동구(383km) 구간 왕복운임의 경우,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은 82만 9천원 수준이고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은 73만 6천원 수준이다.
한편, 시멘트 품목은 단양군청～강동구청(150km) 구간 왕복운임의 경우,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은 29만 1천원 수준이고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은 27만 3천원 수준이다.
이번에 공표되는 ‘20년 화물차 안전운임은 지난 7월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 발족 이후, 안전운임위원회(17회), 전문위원회(5회), 운영위원회(26회) 등 총 48회의 공식회의를 거쳐 논의되었으며, 최종적으로는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 공익위원(안)에 대한 위원들의 표결을 통해 결정되었다.
안전운임이 최초로 정해지는 과정에서 운임 수준에 대한 이견으로 표결에 일부 위원*이 불참하였으며, 내년도 안전운임위원회 운영 시에는 그동안의 논의과정과 제도 운영상황을 고려하여 이견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운수사업자 대표와 시멘트 화주 대표
안전운임제 시행에 따라, 컨테이너 화물차주의 운임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조사한 차주운임과 비교하여 평균 12.5% 인상(거리구간별로 4~14% 수준)되고, 시멘트 화물차주의 운임은 12.2% 인상되어 안전운행을 위한 소득 인상이 기대된다.
운송 1건당 컨테이너 운송사가 수취하는 평균 금액(왕복 기준)은 약 5만 7천원(이윤율 1.3%→3.25%) 수준, 시멘트 운송사가 수취하는 평균 금액(왕복 기준)은 약 1만 7천원(이윤율 1.1%) 수준으로 예상되고, 안전운임에 따라 운송사에 최소한의 이윤이 고정적으로 보장됨에 따라 운송사-운송사 및 운송사-차주 간 거래 관계가 좀 더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화물차 안전운임의 현장안착을 위해 연말까지 ‘안전운임신고센터*’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설치하고,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화물차운송사업연합회, 화물연대본부 등과 협력하여 안전운임 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안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 안전운임 지급 위반사항 확인 후 관할관청에 통보하여 과태료 처분조치
김수상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은 “내년도 화물차 안전운임 결정으로 화물차주에게 적정 소득이 보장되어 화물시장의 오랜 관행인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면서, “내년에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업계와 협력하여 현장에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2년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1월 7일(금)부터 1월 16일(일)까지 행정예고하고 1월 중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2년 화물차 안전운임은 지난 ’21년 12월 30일(목)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위원장 하헌구 교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 (총 13명) 공익 대표위원 4명, 화주·운수사업자·화물차주 대표위원 각 3명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잦은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화물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차주 및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이다.
제도 도입 당시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가 있어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하여 3년 일몰제(’20~’22년)로 시행하도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 ’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의결을 통해 고시될 ’22년 안전운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운임 인상) 수출입 컨테이너의 경우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은 1.68%,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은 1.57% 인상되었으며, 시멘트의 경우 안전운송운임은 2.67%, 안전위탁운임은 2.66% 인상되었다.
* 다만, 환적화물 운임은 동결, 항만 배후단지 운임은 1.5% 인상
(부대조항 보완) 대체공휴일에도 공휴일 할증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임 할증 및 적용 방법 등에 관한 부대조항을 일부 수정·보완하였다.
국토교통부 전형필 물류정책관은 “최근 해운·항공운임 상승에 따른 물류비 증가, 물가 상승으로 화주·운수사업자·화물차주 모두가 어려운 상황임에 불구하고 안전운임제의 취지를 존중한 업계 관계자 간 양보와 타협으로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안전운임이 의결된 것은 큰 의미가 있는 성과”라고 밝혔다.
안전운임 고시 전문은 행정예고 기간 동안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통해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누구나 국토교통부 누리집,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안전운임은 3년 일몰제로 도입되어 ’22년에 일몰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올 초부터는 공청회 등 향후 제도 운영방향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화물 안전운임제 2021년 변경내용 총정리
2020년01월 화물운송시 저운임에 따른 과적, 과속, 과로 운행을 예방하며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한다는 안전운임제.
과연 안전운임제 시행 1년이 지난 지금 정말 효과가 있는건지
아니면 단순히 화물연대 소속의 뱃속 채우기인지 알아볼까요?
1. 안전운임제의 개요
안전운임이란 ?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
안전운송원가 vs 안전운임
자 , 최초 2020년도에는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안전운임을 적용하는 대상은 컨테이너 운송 및 시멘트 운송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 화물차 운송의 경우 안전운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안전운임의 의무는 운수사업자 또는 화물차주에게 안전운송운임 이상의 운임 지급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처벌기준
1)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할 시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2) 안전운송원가 산정을 위한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 요구를 거부, 거짓으로 자료제출
또는 의견을 진술한 경우 *250만원의 과태료 부과
3) 운임 지급과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을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의 벌금
이렇게 되니 작년에 처음 시행될때 국민청원이 올라가고 난리가 났습니다.
컨테이너 운송하는 사람들은 떼돈을 벌고 일반운송하는 사람들은 변한게 없다.
그럼 과연 비용이 얼마나 차이나는지 그 금액차이를 알아야겠죠
인터넷에 다양한 사이트가 있지만 포워더케이알이라는 사이트에서는
기간별, 운송구간별, 행선지, 할증등만 입력하면 요율이 바로 나옵니다.
2021년 컨테이너 화물 안전운임제라고 보이시죠?
출처 : 포워더케이알
안전운임제 요율 조회 바로가기 ▼
www.forwarder.kr/tariff/?chg_type=%EC%95%88%EC%A0%84%EC%9C%84%ED%83%81%EC%9A%B4%EC%9E%84]
위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금액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20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를 살펴보면
이밖에 23km ~ 550km 까지의 금액과 부산 및 광양, 인천등 각 항구에서의 요율은 아래 첨부파일에 나와있습니다.
2021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임_고시_전문.hwp 2.14MB
위 자료에는 수출입 컨테이너품목 안전운임 및 부산신항내 환적,
부산북항내 환적, 인천항, 광양항 환적, 셔틀등 다양한 요율이 나와있습니다.
부산신항과 광양항 배후단지 간 컨테이너 안전운임, 제주지역 시멘트 안전운임도 나와있네요.
아직 시행 1년밖에 되지않아 혼선도 많고 제대로된 정보도 없어 힘드실텐데
올 하반기에는 좀더 제대로 된 내용이 확립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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