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are looking for information, articles, knowledge about the topic nail salons open on sunday near me 취업 규칙 변경 동의서 on Google, you do not find the information you need! Here are the best content compiled and compiled by the https://toplist.aseanseafoodexpo.com team, along with other related topics such as: 취업 규칙 변경 동의서 취업규칙 변경 절차, 취업규칙 신고서, 취업규칙 변경 의견청취, 근로자 의견청취, 취업규칙 의견청취 효력, 근로자 과반수 동의서,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Table of Contents
취업규칙 변경 신고 방법 총정리! (+ 신고서 및 동의서 양식 포함) : 네이버 블로그
- Article author: m.blog.naver.com
- Reviews from users: 138
Ratings - Top rated: 4.0
- Lowest rated: 1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취업규칙 변경 신고 방법 총정리! (+ 신고서 및 동의서 양식 포함) : 네이버 블로그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취업규칙도 변경되어야합니다.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도 필요하죠!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취업규칙 변경 신고 방법 총정리! (+ 신고서 및 동의서 양식 포함) : 네이버 블로그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취업규칙도 변경되어야합니다.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도 필요하죠!
- Table of Contents:
카테고리 이동
폼나는 직장생활백서 with 비즈폼
이 블로그
인사노무서식
카테고리 글
카테고리
이 블로그
인사노무서식
카테고리 글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 동의서, 의견청취서, 신고서
- Article author: laborpedia.tistory.com
- Reviews from users: 35166 Ratings
- Top rated: 4.0
- Lowest rated: 1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 동의서, 의견청취서, 신고서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서, 제정 및 변경 의견청취서, 신고서 등을 다운받아 실무에 사용해보세요.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 동의서, 의견청취서, 신고서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서, 제정 및 변경 의견청취서, 신고서 등을 다운받아 실무에 사용해보세요.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서, 제정 및 변경 의견청취서, 신고서 등을 다운받아 실무에 사용해보세요.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취업규칙 작성대상, 기재사항, 제재사항 • ..
- Table of Contents:
태그
‘지앤노무컨설팅취업규칙’ Related Articles
티스토리툴바
취업규칙 동의서 – 노무법인아산 노동서식자료
- Article author: ahsanlac.com
- Reviews from users: 4384 Ratings
- Top rated: 3.1
- Lowest rated: 1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취업규칙 동의서 – 노무법인아산 노동서식자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취업규칙 동의서 – 노무법인아산 노동서식자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Table of Contents:
취업 규칙 변경 동의서
- Article author: m.worklaw.co.kr
- Reviews from users: 32563 Ratings
- Top rated: 4.0
- Lowest rated: 1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취업 규칙 변경 동의서 했다면 적법한 취업규칙 변경이라고 볼 수 없다는 고등법. 원 판례가 나왔다. … 러나 근로자들이 동의서 작성에 앞서 ‘직급정년 도달자 임금삭감제.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취업 규칙 변경 동의서 했다면 적법한 취업규칙 변경이라고 볼 수 없다는 고등법. 원 판례가 나왔다. … 러나 근로자들이 동의서 작성에 앞서 ‘직급정년 도달자 임금삭감제.
- Table of Contents:
[알기 쉬운 노무 가이드]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동의’ 필요한 상황은? < 칼럼·기고 < 피플·오피니언 < 기사본문 - 여행신문
- Article author: www.traveltimes.co.kr
- Reviews from users: 27978 Ratings
- Top rated: 4.2
- Lowest rated: 1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알기 쉬운 노무 가이드]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동의’ 필요한 상황은? < 칼럼·기고 < 피플·오피니언 < 기사본문 - 여행신문 취업규칙은 사규, 인사규정 등 다양하게 불리는데, 근로자들에게 적용될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해 통일적으로 정한 준칙이라면 명칭과 관계없이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알기 쉬운 노무 가이드]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동의’ 필요한 상황은? < 칼럼·기고 < 피플·오피니언 < 기사본문 - 여행신문 취업규칙은 사규, 인사규정 등 다양하게 불리는데, 근로자들에게 적용될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해 통일적으로 정한 준칙이라면 명칭과 관계없이 ... 취업규칙은 사규, 인사규정 등 다양하게 불리는데, 근로자들에게 적용될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해 통일적으로 정한 준칙이라면 명칭과 관계없이 모두 해당한다. 따라서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해고, 그 밖에 근로자의 대우에 관해 근로자 전체에 적용되는 준칙을 정했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한다.취업규칙을 새로 작성하는 경우나 기존의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변경하려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런데 ‘의견을 들어야 한다
- Table of Contents:
상단영역
본문영역
하단영역
전체메뉴
![[알기 쉬운 노무 가이드]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동의’ 필요한 상황은? < 칼럼·기고 < 피플·오피니언 < 기사본문 - 여행신문](https://cdn.traveltimes.co.kr/news/thumbnail/202012/110720_7634_3747_v150.jpg)
취업규칙 변경신고 – 불이익 변경 근로자 동의 방법,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 양식, 의견청취서 양식, 취업규칙 변경효력, 과태료
- Article author: seul920.tistory.com
- Reviews from users: 7435 Ratings
- Top rated: 4.0
- Lowest rated: 1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취업규칙 변경신고 – 불이익 변경 근로자 동의 방법,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 양식, 의견청취서 양식, 취업규칙 변경효력, 과태료 취업규칙 변경신고 – 불이익 변경 근로자 동의 방법,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 양식, 의견청취서 양식, 취업규칙 변경효력, 과태료. 에스프레소칩 2022.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취업규칙 변경신고 – 불이익 변경 근로자 동의 방법,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 양식, 의견청취서 양식, 취업규칙 변경효력, 과태료 취업규칙 변경신고 – 불이익 변경 근로자 동의 방법,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 양식, 의견청취서 양식, 취업규칙 변경효력, 과태료. 에스프레소칩 2022.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회사의 취업규칙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 취업규칙 신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대부분의 사업장의 경우 이미 취업규칙이 제정되어 있기 때..
- Table of Contents:
태그
관련글
댓글0
공지사항
최근글
인기글
최근댓글
태그
전체 방문자
Ãë¾÷±ÔÄ¢µ¿ÀǼ (Àλç/³ë¹«¼½Ä)
- Article author: www.yesformdic.com
- Reviews from users: 46997 Ratings
- Top rated: 4.5
- Lowest rated: 1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Ãë¾÷±ÔÄ¢µ¿ÀǼ (Àλç/³ë¹«¼½Ä)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시 10명 이상인 경우 반드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신고하고 사업장에 비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Ãë¾÷±ÔÄ¢µ¿ÀǼ (Àλç/³ë¹«¼½Ä)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시 10명 이상인 경우 반드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신고하고 사업장에 비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 Ãë¾÷,±ÔÄ¢,µ¿ÀǼ,Ãë¾÷±ÔÄ¢µ¿ÀǼ
- Table of Contents:
¿ä¾à
³»¿ë
취업규칙 변경 시 동의 방법 – 노동부 행정해석 – 노동OK
- Article author: www.nodong.kr
- Reviews from users: 41264 Ratings
- Top rated: 3.5
- Lowest rated: 1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취업규칙 변경 시 동의 방법 – 노동부 행정해석 – 노동OK 취업규칙 변경 시 동의 방법(근로기준정책과-5332, 2015.10.29.)질의우리 청 관내에 있는 ○○연구원(상시 374명)은 임금피크제 도입 및 취업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취업규칙 변경 시 동의 방법 – 노동부 행정해석 – 노동OK 취업규칙 변경 시 동의 방법(근로기준정책과-5332, 2015.10.29.)질의우리 청 관내에 있는 ○○연구원(상시 374명)은 임금피크제 도입 및 취업 … 연차휴가, 통상임금, 퇴직금, 최저임금, 실업급여, 4대보험, 근로소득세, 임금명세서, 급여명세서, 노동상담취업규칙 변경 시 동의 방법(근로기준정책과-5332, 2015.10.29.)질의우리 청 관내에 있는 ○○연구원(상시 374명)은 임금피크제 도입 및 취업규칙(인사관리규정) 변경에 대하여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2회(2015.9.3. 및 2015.9.7.) 설명회를 개최하고 2015.9.7.부터 2015.9.8.까지 임금피크제 도입 및 취업규칙 개정 동의에 대한 무기명 찬반투표를 아래 “투표과정”과 같은 방법에 따라 실시한 결과, 전체 근로자 58.3%가 찬성하였음.-…
- Table of Contents:
인기 검색어 주제별 해결방법
더 많은 정보
더 많은 해결방법
자동계산기
노동사건 따라잡기
See more articles in the same category here: Toplist.aseanseafoodexpo.com/blog.
취업규칙 변경 신고 방법 총정리! (+ 신고서 및 동의서 양식 포함)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 일정한 규칙, 법률을 지켜야 하듯 회사 생활, 직장생활을 할 때도 회사 내에서 지켜야할 일정한 규칙, 룰이 있습니다. 이를 크게 ‘회사 규정’이라고 합니다. 회사 규정도 여러개의 규정과 규칙으로 나누어볼 수 있지만 근로자에게 관련있고 영향력이 있는 규정이 무엇일까요? 바로 ‘취업규칙’입니다.
취업규칙이란 근로자가 취업상, 근로 중에 지켜야할 규율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규칙이자 회사 규정입니다. 상시근로자가 10인 이상일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 장관에 신고하도록 근로기준법 제 9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아시다시피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죠. 최저기준인 근로기준법이 변경된다면 그에 따라 취업규칙도 변경되어야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19년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바껴야하는 취업규칙 내용과 취업규칙을 변경하게 될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 절차와 필요한 양식 및 방법 등등 취업규칙 변경 신고 방법에 대해 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이 반영된 취업규칙 양식도 같이 알려드릴게요~
01
[알기 쉬운 노무 가이드]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동의’ 필요한 상황은?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안치현 대표 노무사
취업규칙은 사규, 인사규정 등 다양하게 불리는데, 근로자들에게 적용될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해 통일적으로 정한 준칙이라면 명칭과 관계없이 모두 해당한다. 따라서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해고, 그 밖에 근로자의 대우에 관해 근로자 전체에 적용되는 준칙을 정했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한다.
취업규칙을 새로 작성하는 경우나 기존의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변경하려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런데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은 근로자들로부터 동의 또는 합의를 얻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취업규칙을 기존보다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 아닌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의견을 들었다면 찬성과 반대 여부와 관계없이 의견청취 효력은 인정된다.
의견청취 절차는 대게 의견서 등에 서명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과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단,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취업규칙이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그 효력 자체는 인정된다. 취업규칙의 ‘신고’는 훈시규정에 불과하다.
취업규칙을 기존보다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과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취업규칙을 기존보다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동의를 받지 못했다면 그 변경된 부분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는 법에 대해 판례는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에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들의 자주적인 의견의 집약(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집단적 의사결정방법)’라고 해석했다. 구체적으로 판례는 불이익 변경 내용에 대해 근로자들이 주지할 수 있도록 적당한 방법에 의한 공고 및 설명절차가 존재하고, 근로자들이 상호 간에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원칙적으로 불이익 변경을 위한 동의를 받을 때는 모든 근로자가 한 장소에 집합해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방식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의 개입,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기구별, 단위 부서별로 모이거나 온라인 게시판 등을 통해 의견을 취합하는 것도 가능하다.
글 안치현
취업규칙 변경신고 – 불이익 변경 근로자 동의 방법,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 양식, 의견청취서 양식, 취업규칙 변경효력, 과태료
반응형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회사의 취업규칙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 취업규칙 신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대부분의 사업장의 경우 이미 취업규칙이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취업규칙을 새로 제정하는 것보다 변경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취업규칙 변경(개정) 시 신고 방법과 근로자 동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취업규칙 신고 의무
– 대상: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 신고내용: 취업규칙 작성 신고, 취업규칙 변경 신고
– 과태료:
위반사항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취업규칙 미작성 70만원 130만원 250만원 취업규칙작성 미신고 40만원 80만원 150만원 취업규칙변경 미신고 40만원 80만원 150만원
– 근거조항: 근로기준법 제93조
과태료를 살펴보시면 취업규칙 작성 및 변경에 대한 미신고 과태료는 있지만 신고기한을 넘겨서 신고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없습니다. 이는 취업규칙 작성 또는 변경 시 사유발생일로부터 언제까지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취업규칙이 변경되었는데 아직 신고를 안 하신 경우 지금이라도 빨리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
2.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동의 방법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꼭 지켜야 하는 중요한 절차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근로자 동의”입니다. 특히 취업규칙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될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취업규칙 변경의 경우: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청취
–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 근거: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럼 케이스별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취업규칙 변경의 경우
1. 요건: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청취 필요
2. 의견청취 방법
집단적 의견청취 방식이 원칙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적절한 방법 활용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2003.9.25, 근기 68207-1213)
3. 증빙자료: 취업규칙 의견 청취서
4. 의견 청취서 양식
자료출처 고용노동부 취업규칙변경 의견청취서.docx 0.02MB
5. 의견청취 결과 과반수가 “비동의” 하였을 때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 효력 있음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이 아닐 시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요하는 것이 아닌 “의견청취”의 절차를 거치는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의견청취 걸차를 거쳤다면 그 결과 과반수가 비동의 하여도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6. 의 견 청취를 거치지 않은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 효력 있음
위 의견청취절차규정 자체는 훈시규정에 불과하고 효력규정이 아니므로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취업규칙이 무효로 되지는 않는다 (대법원 1989.5.9., 선고 88다카4277)
7. 의견청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벌금: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의견청취를 거치지 않은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이 있지만 법에서 정한 절차를 미준수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는 의견청취보다 까다로운 절차와 방식이 요구됩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1. 요건: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필요
2. 근로자 동의 방법: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아래의 요건을 충족)
불이익 변경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들이 알 수 있게끔 공고 및 설명 절차 가 있어야 하고
가 있어야 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 기구별 또는 부서별로
사용자 측의 개입 및 간섭이 배제 된 상태에서(변경될 취업규칙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설명하고 홍보하는 데서 그친 경우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된 상태에서(변경될 취업규칙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설명하고 홍보하는 데서 그친 경우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근로자 간 의견 교환 후 찬반 집약하여 취합하는 방식(대법원 2004.5.14. 선고, 2002다23185)
후 찬반 집약하여 취합하는 방식(대법원 2004.5.14. 선고, 2002다23185) 개정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근로자 상호 간 의견교환 과정이 있거나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면 회람하는 문서에 서명하는 방식도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로 볼 수 있음(대법원 2003.11.14. 선고, 2001다18322)
위의 과정 없이 단순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 회람 문서에 서명하는 것은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로 볼 수 없음
근로자대표의 동의만으로는 불이익변경의 절차(근로자과반수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2003.8.26, 근기 68207-1087)
3. 증빙자료: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
출처 고용노동부 취업규칙변경 동의서.docx 0.02MB
4. 과반수가 “비동의” 하였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치치 않은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 시 과반수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 만큼 과반수가 비동의하였을 경우에는 당연히 효력이 없다고 생각하시겠죠? 그러나 대법원은 “기존 재직자”인지 취업규칙 변경 이후 입사한 “신규 입사자”인자에 따라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대상자 변경 취업규칙 효력 기존재직자 효력없음 신규입사자 효력있음
다만, 그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내용일 때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집단의 집단의사 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고 이러한 동의 없이 작성, 변경된 취업규칙은 근로조건의 변경이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사회통례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만한 것이 아닌 한 무효이다 . (대법 88다카4277, 1989-05-09)
. (대법 88다카4277, 1989-05-09)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 그 변경으로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변경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어 종전 취업규칙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변경 후에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당연히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하고, 기득이익의 침해라는 효력배제사유가 없는 변경 후의 취업근로자에 대해서까지 변경의 효력을 부인하여 종전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 .(대법원 1992.12.22 선고 91다45165)
즉, 기존 재직자에게는 효력이 없지만 취업규칙 변경 이후의 입사자에게는 효력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5. 취업규칙 변경 동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벌금: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의견청취를 거치지 않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됩니다.
취업규칙 변경절차가 생각처럼 간단하지만은 않죠? 특히 변경되는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여부를 잘 판단하셔서 이에 맞는 절차를 꼭 거쳐주세요!
반응형
So you have finished reading the 취업 규칙 변경 동의서 topic article, if you find this article useful, please share it. Thank you very much. See more: 취업규칙 변경 절차, 취업규칙 신고서, 취업규칙 변경 의견청취, 근로자 의견청취, 취업규칙 의견청취 효력, 근로자 과반수 동의서,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