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18 국가 유공자 의료 급여 1 종 Trust The Answer

의료급여지원안내 | 분야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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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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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증(1종)을 발급받고자 신청하였는데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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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특별분양,국가유공자특공,국가유공자취업,보훈대상자취업,보훈추천,국가유공자액자,국가유공자표구,국가유공자자격,국가유공자변호사,국가유공자신청,국가보훈대상자,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등록,국가유공자행정심판,국가유공자행정소송,보훈보상대상자,국가유공자전문변호사,의병제대,고엽제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소송,공무상질병,공상군경,국가유공자조건,국가유공자등급,군대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연금,국가유공자결정,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국가유공자자녀혜택 고엽제후유증,국가유공자신체검사,국가유공자등록신청,국가유공자상이등급,고엽제,국가유공자7급,보훈대상자신청,국가유공자기준,보훈혜택,보훈대상자자격,군대질병,국가보훈대상자자격,국가배상,고엽제등급,국가유공자증서,보훈대상자등록,국가유공자행정사,보훈등록,국가배상심의,병적기록부,보훈대상자증명서,보훈병원,수도통합병원,625참전용사혜택,건국포장,국군병원,국가유공자자녀확인서,국가유공상이자,참전유공자신청,현충원안장,행정심판이의신청,의병전역,행정소송,척추골절,공무상병인증서,국가유공자요건,전상군경,상이처,국가유공자보훈번호,국가유공자장례,국가유공자신청서,국가유공자신청서류,국가유공자신청절차,국가유공자비해당,참전유공자수당,참전유공자혜택,월남참전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법,보훈행정사,국가유공자6급,의가사제대,군인공상,국가보훈대상자신청,상이등급판정,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국가유공자신상변동신고,보훈보상대상자국가유공자,순국선열,독립유공자확인원,국가보훈신청,국가보훈보상대상자,국가유공자가족범위,국가유공자사망,국가유공자의무고용비율,보훈상담,국가유공자이의신청,국가유공자신청방법,독립유공자연금,독립유공자등록,상이등급,소방공무원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공상군경,국가유공자전상군경,국가유공자암,국가유공자민방위,보훈신청,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자녀,월남참전유공자,허리디스크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재심,보훈연금,재판정신체검사,행정심판청구절차,6.25참전,국가유공자등록절차,국가유공자대상자,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국가유공자해택,국가유공자서류,보훈보상대상자혜택,국가배상소송,상이등급7급,국가유공자국립묘지안장,보훈대상신청,참전유공자,625참전,경찰공상,고엽제후유증2세환자,국가배상,국가보훈기본법,국가보훈대상,국가보훈대상자혜택,국가보훈자,국가유공자7급혜택,국가유공자가족,국가유공자공무원시험,국가유공자국립묘지,국가유공자등급확인,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국가유공자배우자,국가유공자병원,국가유공자병원혜택,국가유공자손녀,국가유공자손자녀혜택,국가유공자위탁병원,국가유공자임대아파트,국가유공자자녀취업혜택,국가유공자조회,국가유공자증,국가유공자창업,국가유공자추간판탈출증,국가유공자취업지원,국가유공자취업지원대상자,군인경력증명서,군인공상처리,군인부상,무공수훈,무공수훈자,보국수훈,보훈대상여부,보훈대상자신체검사,보훈보상,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상이급여금,상이등급6급,상이용사,순직군경,애국지사,월남참전국가유공자혜택,위탁병원,유압술,의병제대국가유공자,재해부상군경,재해사망군경,전공상,참전국가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군인권,고엽제후유의, 산재행정사,장해연금,행정처분이의신청,장애등급혜택,행정심판판례,군대상담,고엽제후유증담도암,고엽제고도,국내고엽제,고엽제경도,군상담,현역복무부적합심사,상이연금,고엽제보상,군전문행정사,보훈대상,행정심판사례,군대현부심,현역부적합심사,군인변호사,군인권변호사,현역복무부적합,행정심판청구서,병역전문변호사,행정심판청구,군인사법,국가상대소송,군대변호사,국방부군인연금,군전문변호사,국가유공자취업,행정심판절차,헌법소원,상이등급재심,장애등급기준,군인유족연금,국가유공자자녀취업,인우보증서,군인연금법,국가배상청구소송,국가보훈처,보훈처,상이군경회,군경회,의료사고,국사모,보훈,YMVETERAN,국가유공자,유공자,상이용사,국가보훈처,보훈처,대한민국,KOREA,참전용사,월남전,6.25,상이군인,상이군경,참전유공자,독립유공자,군경회,재활체육,천안함,국가보훈처,상이군경회,전공상,등급미달,국가배상청구,전몰유족,위탁병원,보훈병원,보훈보상금,보훈보상,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고엽제,행정심판,행정소송,korea,vietnam war,korea,보훈연금,국가유공자연금,국가유공자혜택,보훈보상금,보훈급여금,제도,보훈혜택의료, 보훈안내자료 FAQ, 보훈정보,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혜택, 국가보훈대상자, 유공자, 상이군경, 군인, 경찰, 참전, 보훈, 국가유공자특별분양, 국가유공자특공, 국가유공자취업, 보훈대상자취업, 보훈추천, 국가유공자액자, 국가유공자표구, 국가유공자자격, 국가유공자변호사, 국가유공자신청, 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등록, 국가유공자행정심판, 국가유공자행정소송, 보훈보상대상자, 국가유공자전문변호사, 의병제대, 고엽제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소송, 공무상질병, 공상군경, 국가유공자조건, 국가유공자등급, 군대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연금, 국가유공자결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자녀혜택 고엽제후유증, 국가유공자신체검사, 국가유공자등록신청, 국가유공자상이등급, 고엽제, 국가유공자7급, 보훈대상자신청, 국가유공자기준, 보훈혜택, 보훈대상자자격, 군대질병, 국가보훈대상자자격, 국가배상, 고엽제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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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기초생활보장 > 의료급여

의료급여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

근거법령 : 의료급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의료급여 대상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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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기준)

의료급여 대상자 현황 계 1종 2종 국민기초 1종 시설 입소자 국가 유공자 북한이탈주민 국내입양아동 5.18 민주화 운동관련 의상자및의사자의유족 군입대자(1종) 행려자 국민기초 2종 군입대자(2종) 합계 21,477 14,594 947 820 128 166 16 33 27 4 4694 48 중구 5,238 3,787 78 158 33 24 0 16 2 3 1,120 17 남구 5,249 3,925 31 190 13 42 2 6 10 1 1,016 13 동구 3,248 2,156 48 98 26 23 10 0 3 0 883 1 북구 3,018 1,730 193 162 39 46 3 0 4 0 833 8 울주 4,724 2,996 597 212 17 31 1 11 8 0 842 9

선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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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대상 1종 수급권자 2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수급자 : 근로무능력 가구, 산정특례 등록한 결핵질환자, 희귀·중증 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시설수급자

행려환자

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자

신청방법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 · 군 · 구/읍 · 면 · 동(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는 문화재청)에 연중 신청 맞춤형급여 시행 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신규 신청은 통합신청 이 원칙이나 본인 선택에 따라 급여종류별로 신청도 가능

의료급여 혜택 및 본인부담금

의료급여는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원칙으로 함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1차(의원) 2차(병원,종합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단,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약국 본인부담은 약국 비용 총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정률제 부담)

급여일수의 상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급여일수에는 상한이 있음 희귀·중증난치성질환(결핵 포함) 및 중증질환 : 각 질환별로 연간 365일 고시질환 : 각 질환별로 연간 380일 이 외 기타 질환 : 모두 합산하여 400일

연장승인 제도

수급권자가 불가피하게 급여일수의 상한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승인 (연장승인)을 받아 75~145일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음

선택병의원 제도

연장승인으로 주어진 일수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 한 의료급여기관을 우선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연장승인 을 받아야 함

의료급여제도

의료급여제도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

의료급여 대상자 유형

1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로무능력가구, 산정특례 등록한 결핵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수급자 타법적용자: 이재민, 의상자 및 의상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 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행려환자

2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의료급여 이용절차

원칙적으로 1차 의료급여기관(의원,보건소 등)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제2차 (병원,종합병원) 또는 제3차(대학병원) 의료급여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 의뢰서를 발급 받아 1차 → 2차 → 3차 단계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음

의료급여비용의 본인부담 및 지원내용

구분, 본인부담금 및 지원내역의 항목으로 의료급여비용의 본인부담 및 지원내용을 제공하는 표 구분 본인부담금 및 지원내역 1종 수급자 1종 수급자 급여항목 전액 무료 (※비급여항목은 전액 본인부담)

외래진료 1건당 : 의원급 1,000원/ 병원급 1,500원/ 대학병원 2,000원/ 약국 500원

본인부담면제자 :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 등록자, 18세미만자, 행려환자, 임산부, 선택의료급여기관 대상자 등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1종대상자-본인부담면제자 제외) 지원금액 : 1인당 월 6,000원 (개인별 가상계좌에 입금) 외래 진료시 본인일부부담금을 건강생활유지비에서 차감

본인부담 보상제 : 매 30일간 2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본인부담 상한제 : 매 30일간 5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2종 수급자 급여항목의 15% 본인부담 (※입원시 10%, 비급여항목은 전액 본인부담)

본인부담 보상제 : 매 30일간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본인부담 상한제 : 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의료급여사업 지원내용

구분, 세부지원 기준의 항목으로 의료급여사업 지원내용을 제공하는 표 구분 세부지원 기준 요양비 지원대상 : 산소치료자, 제1형 당뇨환자, 제2형 당뇨환자, 만성신부전증환자 등이 처방전에 의하여 요양에 필요한 물품을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지원금액 가정용 산소치료 : 120천원/월 휴대용 산소치료 : 200천원/월 제1형 당뇨환자 소모성 재료 : 1일 최대 2,500원 제2형 당뇨환자 소모성 재료 : 1일 최대 900원 만성신부전증환자 : 복막관류액 – 실구입비, 소모성재료 – 1일 10,420원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 :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 1일 9,000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아

지원금액 : 1,2종 구분 없이 단태아 60만원, 다태아 100만원 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지급기준 : 동일 보장구 유형별로 1인당 내구연한의 기간 내에 1회만 인정

지원금액 :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노인틀니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완전틀니 : 상악 또는 하악의 완전 무치악 환자

부분틀니 : 상악(하악)의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환자

본인부담금 :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부분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부담(비급여)

※ 본인부담보상제 및 상한제는 적용되지 않음

※ 본인부담보상제 및 상한제는 적용되지 않음 급여횟수 : 7년에 1회 적용, 중복급여 금지 치과임플란트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

본인부담금 : 1종수급권자 10%, 2종수급권자 20%

※ 본인부담보상제 및 상한제는 적용되지 않음

※ 본인부담보상제 및 상한제는 적용되지 않음 급여횟수 : 1인당 평생 2개 급여적용

의료급여증(1종)을 발급받고자 신청하였는데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의료급여증(1종)을 발급받고자 신청하였는데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의료급여증(1종) 발급절차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에 의료급여 신청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전송을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재산 조사를 한 후 결과를 보훈(지)청에 통보하고, 보훈(지)청에서는 의료급여 발급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추천대상을 확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료급여증(1종)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선정절차>

① 보훈(지)청 조사 의뢰 → (e보훈) ② 시･군･구 소득재산 정보 통보 → (공문) ③ 보훈(지)청 추천 → (공문) ④ 시･군･구 ∙ 신청･접수 ∙ 소득재산 조사 ∙ 추천 대상자 확정 및 통지 * 소명자료 접수 및 재검토 ∙ 수급권자 선정 ∙ 의료급여증 발급 (e보훈) (행복e음) (내부결재) (행복e음)

ㅁ 관련규정

● ｢의료급여법 시행령｣제6조의2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12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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