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16 조정 대상 지역 이란 Quick Answer

조정대상지역이란? 전국 해당 지역 및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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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조정대상지역이란? 전국 해당 지역 및 확인 방법 한 줄로 요약하면 조정대상지역이란 최근 3개월 동안 주택 가격이 많이 상승했고, 앞으로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아래는 조정대상지역 규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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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이란

조정대상지역 확인 방법

전국 조정대상지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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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규제 정리(대출, 양도세, 전매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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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규제 정리(대출 양도세 전매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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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이란? (현황 및 확인방법, 지정효과) – 지식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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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이란

조정대상지역 현황 및 확인방법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과 (규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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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란 무엇이며, 지정조건은 어떻게 되는가?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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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에 관한 개략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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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조정대상지역이란 무엇이며 조정대상지역 40곳 등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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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정지역 조정대상지역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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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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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차이, 조정지역이란, 청약과열지구, 규제, 제한,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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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차이, 조정지역이란, 청약과열지구, 규제, 제한, 대출 투기과열지구가 레드카드라면, 조정대상지역은 옐로우카드입니다.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 대비 2배 또는 청약 경쟁률이 5대1인 지역을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차이, 조정지역이란, 청약과열지구, 규제, 제한, 대출 투기과열지구가 레드카드라면, 조정대상지역은 옐로우카드입니다.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 대비 2배 또는 청약 경쟁률이 5대1인 지역을 … 투기과열지구 2002년 8월 주택건설촉진법(현 주택법)에 도입된 제도로 주택가격 상승이 물가상승률보다 높아 투기가 성행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투기과열지구는 국토부장관, 시장, 도지사가 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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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차이 조정지역이란 청약과열지구 규제 제한 대출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 규제 제한

조정대상지역

청약경쟁과열지역 청약과열지구란 청약과열지구 조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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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 부동산 매매 개관 > 부동산 거래 규제 > 주택거래 및 이용에 관한 규제 (본문)

주택거래 및 이용에 관한 규제

주택의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지정지역으로 지정합니다.

인쇄체크 주택지정지역규제

지정지역(투기지역)의 개념 지정지역(투기지역)의 개념

“지정지역”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전국의 부동산가격동향 및 해당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지역의 부동산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정요청(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을 경유하여 요청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지정지역”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전국의 부동산가격동향 및 해당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지역의 부동산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정요청(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을 경유하여 요청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3 제1항 전단).

주택지정지역(투기지역)의 지정 주택지정지역(투기지역)의 지정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이하 “직전월”이라 함)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30%보다 높은 지역 중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2개월간의 월평균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의 30%보다 높은 지역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이하 “직전월”이라 함)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30%보다 높은 지역 중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2개월간의 월평균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의 30%보다 높은 지역

직전월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30%보다 높은 지역 중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연평균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년간의 연평균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직전월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30%보다 높은 지역 중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연평균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년간의 연평균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개발사업(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개발사업을 포함함) 및 주택재건축사업(이하 “개발사업 등”이라 함)이 진행 중인 지역(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개발사업 등을 발표한 경우를 포함함)으로서 직전월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30%보다 높은 지역 개발사업(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개발사업을 포함함) 및 주택재건축사업(이하 “개발사업 등”이라 함)이 진행 중인 지역(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개발사업 등을 발표한 경우를 포함함)으로서 직전월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30%보다 높은 지역

개발사업 등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서 직전월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의 30%보다 높은 지역 개발사업 등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서 직전월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의 30%보다 높은 지역

택지개발지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예정지역·주변지역 또는 그 밖에 대규모개발사업의 추진이 예정되는 지역 중 직전월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택지개발지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예정지역·주변지역 또는 그 밖에 대규모개발사업의 추진이 예정되는 지역 중 직전월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주택지정지역(투기지역) 지정효력 주택지정지역(투기지역) 지정효력

주택지정지역(투기지역)은 지정지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택지정지역(투기지역)은 지정지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3 제6항 및 제9항 본문).

주택지정지역(투기지역)에 대한 중과세 주택지정지역(투기지역)에 대한 중과세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해 정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해 정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를 더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를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합니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4항제4호).

인쇄체크 투기과열지구규제

투기과열지구의 개념 투기과열지구의 개념

“투기과열지구”란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 그 지역의 청약경쟁률·주택가격·주택보급률 및 주택공급계획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택정책심의위원회(시·도지사의 경우에는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투기과열지구”란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 그 지역의 청약경쟁률·주택가격·주택보급률 및 주택공급계획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택정책심의위원회(시·도지사의 경우에는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주택법」 제63조 제1항).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직전월(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 달을 말함)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지역 직전월(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 달을 말함)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지역

주택의 분양계획이 지난달보다 30퍼센트 이상 감소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주택의 분양계획이 지난달보다 30퍼센트 이상 감소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나 건축허가 실적이 지난해보다 급격하게 감소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나 건축허가 실적이 지난해보다 급격하게 감소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신도시 개발이나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투기 및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 중 시·도별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 신도시 개발이나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투기 및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 중 시·도별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

신도시 개발이나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투기 및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 중 시·도별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 신도시 개발이나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투기 및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 중 시·도별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

신도시 개발이나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투기 및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 중 해당 지역의 주택공급물량이 입주자저축 가입자 중 주택청약 제1순위자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은 지역 신도시 개발이나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투기 및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 중 해당 지역의 주택공급물량이 입주자저축 가입자 중 주택청약 제1순위자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은 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

인쇄체크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조정대상지역”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 주택정책심의위원회(시·도지사의 경우에는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 주택정책심의위원회(시·도지사의 경우에는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

과열지역(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직전월(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 달을 말함. 이하 같음)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해당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과열지역(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직전월(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 달을 말함. 이하 같음)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해당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지역

√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분양권(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함. 이하 같음)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

위축지역(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분양·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6개월간의 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이 마이너스 1.0퍼센트 이하인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위축지역(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분양·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6개월간의 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이 마이너스 1.0퍼센트 이하인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 연속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퍼센트 이상 감소한 지역

√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평균 미분양주택( 「주택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을 하였으나 입주자가 선정되지 아니한 주택을 말함)의 수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인 지역

√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을 초과하는 지역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인쇄체크 공공임대주택의 매각 제한

임대의무기간 임대의무기간

조정대상지역이란? 전국 해당 지역 및 확인 방법

부동산 관련 뉴스를 보면 자주 들이는 용어 중 하나가 바로 ‘조정대상지역’입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되면 부동산 거래에서 여러 가지 규제가 생기게 되니 부동산 매매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이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조정대상지역이란 무엇인지, 해당 지역은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는지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조정대상지역이란?

조정대상지역은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시, 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인 경우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만족되면 지정될 수 있습니다.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 직전 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

이 외에도 주택 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했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었거나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이라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조정대상지역이란 최근 3개월 동안 주택 가격이 많이 상승했고, 앞으로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아래는 조정대상지역 규제내용입니다. 2020년 11월 19일 국토부에서 보도자료로 낸 자료 라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처럼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되면 각종 규제가 많은데, 결국 다주택자를 막으려는 규제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항목인 자금조달계획서 신고의 경우, 다주택과 관계없이 매수자 입장에서는 매우 번거로운 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조정대상지역 확인 방법

이번에는 전국 조정대상지역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 2020년 12월 18일 공지된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정리해두었습니다만,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조정대상지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을 알고 계시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소개하는 방법을 참고하여 반드시 다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조정대상지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확인을 위해 먼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홈페이지 링크는 아래 남겨두었습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그리고 좌측에 있는 ‘뉴스, 소식’ 아래에 있는 ‘공지사항’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국토교통부에서 공고하는 내용을 모두 확인해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검색창에 ‘조정대상지역’을 입력한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조정대상지역에 관련된 검색 결과가 모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공지된 조정대상지역 지정(및 해제) 글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해당 글을 클릭해보면 아래와 같이 공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표시한 ‘바로보기’를 클릭하면 별도의 파일 다운로드 없이 조정대상지역 확인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는 아래에 남겨두었으니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수시로 방문하여 관련 정보 얻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전국 조정대상지역 확인

조정대상지역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이제 현재 전국 조정대상지역은 어디인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021년 3월 23일 기준이오니 다시한번 체크하십시오.

서울 : 25개 구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고양시, 남양주시*, 하남시, 화성시, 구리시, 안양시, 수원시, 용인시*, 의왕시, 군포시, 안성시*,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오산시, 평택시, 광주시*, 양주시*, 의정부시, 김포시*, 파주시* 인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좌동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연제구, 남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대구 수성구,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좌동

울산 중구, 남구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동남구*, 서북구* 논산시* 공주시* 전북 전주시 완산구, 덕진구 전남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경북 포항시 남구*, 경산시* 경남 창원시 성산구

위 내용 중 밑줄 표시된 곳은 신규 지정된 지역이며, *가 붙은 곳은 읍, 면, 리 단위 제외가 있는 곳이니 자세한 내용은 앞서 소개드린 방법을 이용하여 국토교통부 공지글을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이상 조정대상지역이란 무엇이며, 조정대상지역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투기를 막기 위한 규제도 좋지만, 아직 주택이 없는 사람들도 집을 구하기가 어려운 지경이 되어버려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실효성 있는 규제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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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2 최종 업데이트

부동산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분양하는 건설지역이 어떤 규제지역으로 묶여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면 어떤 규제지역에 묶여있는지에 따라 청약 신청자격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오늘은 정부에서 규제하고 있는 다양한 규제지역 중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규제지역 종류

정부에서 정하는 부동산 규제지역은 몇가지가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규제지역 종류 구 분 주요 내용 조정대상지역 청약과열지역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는 지역 청약위축지역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거래가 위축되어 있는 지역 투기과열지구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투기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고 주택투기가 성행하고 있는 지역

조정대상지역은 청약과열지역과 청약위축지역으로 나뉘는데요, 보통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조정대상지역은 청약과열지역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2020년 현재 국내에는 청약위축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지역”의 의미로 사용하겠습니다. 위의 규제지역 중 규제강도로 따지면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 [투기지역] 순으로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며, 가장 강력한 제재인 투기지역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규제를 모두 적용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 중 특별히 조정대상지역 중 청약과열지역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란?

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지역)이란 주택가격상승률이 일정 범위 이상으로 증가하거나 청약경쟁률이 높은 지역의 부동산경기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정부가 지정하는 부동산 규제지역 중 하나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의 구체적인 지정기준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지역) 지정기준 및 절차 구 분 내 용 관련법령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 및 [시행규칙 제25조의3] 지정기준 정량적

요건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①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1 초과(국민주택규모 10:1)

②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

③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평균 이하 정성적

요건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 지정절차 지자체 의견 청취 후 국토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조정대상지역은 별도의 정량적 또는 정성적 기준이 존재하지만, 결국 국토부장관이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므로 개인적으로 지정요건이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알아야할 것은 사실 지정기준이 아니라 조정대상지역의 규제내용입니다.

조정대상지역 규제 내용

조정대상지역의 규제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에 대괄호로 표시된 숫자는 참고자료 번호입니다. 아래 정리된 참고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시다시피 금융, 세제, 전매제한, 청약 등 다양한 요소에 신규 규제가 적용됩니다. 이 중 청약과 관련해서는 조정대상지역 1순위 강화 요건 을 보시면 일반지역과 비교해서 어떻게 강화된건지 쉽게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LTV의 경우 9억 이하분은 50%, 9억 초과분은 30%로 차등 적용되는데요, 만약 14억원짜리 부동산을 구입한다면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LTV가 계산됩니다.

· 조정대상지역 내 14억원 부동산 매입시 주택담보대출 한도(LTV) = (9억원 × 50%) + (5억원 × 30%) = 6억원

단 서민·실수요자(부부합산 연소득 9,000만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 연소득 1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LTV가 완화되는데요, 8억이하의 주택을 기준으로 LTV가 5억원까지는 70%, 5억~8억원까지는 60%로 완화됩니다.

전매제한의 경우 1지역, 2지역, 3지역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이 따로 명시되어 있는데요, 2020년 현재 우리나라에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1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즉,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모두 분양권 전매가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제한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분양권을 거래하지 못한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마치며

오늘은 부동산 규제지역 중 하나인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시 주택청약 뿐만 아니라 각종 금융, 세제 등 다방면으로 규제가 이뤄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보다 더 강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는 어떤 규제가 적용되는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사실 이번 포스팅을 정리하면서 참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부동산 대책이 새로 발표될 때마다 기존의 대책을 갈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구요. 앞으로 정책이 나올때마다 차근차근 업데이트를 해나가야겠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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