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9 오피스텔 전세 보증 보험 후기 The 149 Correct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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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해도 문제 생길 수 있어요
전세보증보험 가입해도 문제 생길 수 있어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실제후기 | 가입조건, 서류, 보증료율 (feat,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 #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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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까다로운 이유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한 8가지 조건은

3)전세보증금반환보증 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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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실제후기 | 가입조건, 서류, 보증료율 (feat,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 #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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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HUG 전세보증보험 후기(ft.집주인 임대사업자) – 아빠는 경제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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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HUG 전세보증보험 후기(ft.집주인 임대사업자) - 아빠는 경제전문가
2022년 HUG 전세보증보험 후기(ft.집주인 임대사업자) – 아빠는 경제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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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후,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후기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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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후,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후기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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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세입자는 당해야만할까여?ㅠㅠ 전세보증금반환후기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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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왜 세입자는 당해야만할까여?ㅠㅠ 전세보증금반환후기 : 클리앙 오피스텔공급활성화로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습니다. … 전세보증보험을 통한 보증금 환급은 전세계약만료 후 -> 임차권등기명령 설정 후 가능 … ** 본 글은 전세금이 떡락하는 시점에 피해를 본 피해자 1인의 주관적 전세보증금 반환 후기입니다. 발단)) 01. 전세목적물은 영등포시장쪽 오피스텔(아파트(?)) 입니다. – 2016년 11월 준공 – 2016년 11월 매매가 2.5억 / 전세가 2.2억 (갭3천)에 전세에 살게되었습니다. 02. 전세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은 2018년 11월 이었습니다. – 해당 지역에 신축건물들이 더 들어오며 전세가가 하향조정됩니다. – 전세종료 3개월 이전 시점에 전화(구두)로 재계약의사가 없음을 알렸습니다. 전개)) 01. 계약종료 2개월 이전 전화로 한번 더 재계약 의사가 없다고 알렸습니다. 02. 집주인(임대인)은 현재 돈이 없으니 전세가 나가야 돈을 줄 수 있다고 하였고 저에게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 이 과정에서 임대인은 “관례”, “규칙” 등의 이야기를 들며 줄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집이 안나갔는데 어떻게 주냐, 서로 좋은게 좋은거 아니냐, 이런거 다 관례다, 관례를 지켜라 처음 살아봐서 잘 모르나 본데, 등등) – 단, 집이 더 잘나게 하기 위해서 냉장고, 에어컨(기존것 +1추가), 세탁기를 설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일단은 협조하기로 하였습니다. 02. 오피스텔공급활성화로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습니다. – 집을 보러 두명이 왔습니다. –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집주인은 전세가가 떨어져 저에게 1천만원 하향하여 2.1억에 내놓겠다고 했지만, 보러온 사람들은 모두 “음..2억 3천인거죠?”라고 합니다. – 이에, 기타 옵션설치를 물어보았으나 들은적이 없다고 합니다. – 세입자인척 근처 부동산에 전화해봅니다. 매물이 나온 시점이 제가 통보한 시점보다 훨씬 뒤입니다. – 전세가 2.3억에 나왔습니다. (1천만원 업) 03. 이상함을 느꼈지만, 사실 가격은 집주인의 자유이므로 최대한 집을 보여주는 데에 협조합니다. 04. 한달 남은 시점에 집주인에게 전화했지만, 절대로 줄 수 없으며 그로 인해 더 살게되더라도 은행이자, 이사비용 등을 물어줄 수 없다고 합니다. 05. 이에, 전세보증금의 지연이자 등등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 집주인은 알아서 해라. 법대로 해라. 나는 불리한 것 없다. 를 시전하였습니다. 06. 본격적인 분쟁을 예상하고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 인터넷우체국 통해서 발송하면 한번에 발송증명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기)) 01. 집주인은 아무 반응이 없으며 전화 통화를 시도해도 전혀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02. 본인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했기에 신청조건, 서류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03. 전세보증보험을 통한 보증금 환급은 전세계약만료 후 -> 임차권등기명령 설정 후 가능합니다. 04. 집주인은 이 와중에 제가 집을 보여줄 수 없다고 한 날에도 통보없이 부동산업자를 통해 새로운 세입자에게 집을 보여주려다 제가 저지하자, 임차인에게 집을 보여줄 의무가 있다고 하며 협박을 시전합니다. * 민법 제623조에 의하여 임대인은 임대차목적물을 세입자가 임대차계약기간 중 사용할수 있게끔 하여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기간내에 집을 보여주는것은 세입자의 권리에 따라서 행할수도 안할수도 있는것 입니다 05. 문자로 협박을 받았으나 이때부터 전세보증금은 HUG와 해결하기로 마음먹은 지라 일절응대하지 않습니다. 06. 전자소송(https://ecfs.scourt.go.kr)을 통해 “임차권등기명령”을 내립니다. – 집주인이 공동명의로 되어있어 송달에 애를 먹었습니다. 송달은 평균 1달 정도가 걸리니, 혹 비슷한 상황이신 분들은 임대차계약이 끝난 날 바로 전자소송하시기를 바랍니다. – 참고로 저는 http://s2589000.blog.me/221358794015 블로그를 통해서 정보를 참조했습니다. – 전자소송자체가 잘 되어있으나, 필요서류 등을 사전에 알 수 없어 블로그를 통해 파악했고, 또 그 전에 등기촉탁수수료 등을 결제하는 등 귀찮게 하는 것들이 꽤 있어 블로그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단, 틀린 정보도 있으니 주의 필요합니다. 예) 도면그리는 부분은 저는 해당하지 않아서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절정)) 01. 다른 임대인 한 명이 송달을 받지 않아 거의 두달이 걸려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었습니다. 02. 첫 준공 건물이라 대출받을 때와 현재의 집주인이 달라 (매매와 전세 계약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짐) 은행에 가서 “계약조건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집주인을 변경합니다. -> HUG에서 확인합니다. 03. 모든 준비를 마치고 HUG와 이사 날짜를 조율합니다. (그 날 임대인, 임차인, HUG직원 방문) 04. 관리비, 전기세 등을 정산하고 집 상태를 서로 동의한 후에 헤어집니다. (다음 날 전세보증금 지급됨) 05. 서로 헤어진 후에 집주인은 집 마루 훼손의 정도가 심하다며 수리비 100만원(5평마루)을 요구합니다. 06. 저는 고의에 의한 훼손이 아니고 사용에 의한 자연 훼손이므로 수리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찍힘등은 전혀없음) – 마루 자체가 입주시점부터 잘 긁혀서 부동산에 문의했으나 괜찮다하였었고 – 이사하는 시점에 청소가 덜 되어 더러워서 더 기스가 많아보였습니다. 07. 집주인은 HUG에 전세보증금 지급을 보류해달라고 합니다. 결말)) 01. 합의 끝에 50만원을 제가 주는 것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았습니다. ** 후기 ** 01. 전세를 구할 때 꼼꼼히 따져볼 조건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 계약서 상에 전세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계약파기라는 조항을 넣고싶습니다.(다음번엔) – 등기부등본을 떼볼 때 말소내역까지 확인하여 해당 건물에 임차권 등기명령이 1회라도 내려진 적이 있나 파악해야합니다. (이 명령이 성립됐다는 것 자체가 집주인이 돈을 까다롭게 주었다는 뜻) -> 있는 경우 절대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 갭과 매매가가 현저히 적게 차이 나는 경우, 집주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능력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전세계약 시 마루, 벽지 등의 자연훼손 범위, 조건 등을 설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 HUG는 임차인보다는 임대인의 의사를 더욱 존중하는 듯 합니다. – 마루복구 비용등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제 의사는 존중받지 못하고 금액의 설정은 집주인을 기준으로만 이뤄집니다. – 본인들은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저에게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 제가 전세보증보험비용으로 약 40만원이 넘는 돈을 내었는데, 고객은 저인데 저의 협상조건은 들어주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공탁금 100을 제하고 돌려준다고 하였다가, 집주인이 150으로 하자니까 150을 공제하자고 하는..) 03. 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은 동시에 내는게 좋습니다. – 둘다 전자소송을 통해 가능하며 지연이자금(명도와 동시에 발생)은 지급명령 판결이 집주인에게 도달하기 이전까지 연5% 판결 이후에는 연 15%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 즉, 여유자금이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을 동시에 진행하고 임차권 등기명령이 나오면 바로 이사하여 집주인을 압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저의 경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HUG에서 제가 받자마자 갚아버렸습니다. (돈 있으면서 안준거죠) 04. 은행은 전세기간 +1달까지 전세기간을 설정해줍니다. ( 이후에는 전세보증보험을 통해 2달까지 추가연장가능 ) – 즉,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된 경우 3개월 안에 담판을 보셔야합니다. (신청은 2달이내) – 3달이 넘어가면 은행에는 추가로 이자를 내야하고, 신용도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05. 전세보증보험은 집주인 동의 없이 가입가능하며, 돈이 들더라도 하는게 좋습니다. 아니면 집주인의 의사대로 끌려다녀야합니다. 06. 전사소송을 통해서 임차권등기명령 6만원, 지급명령 12만원 정도를 사용하였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법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의뢰할 시 착수금이 200이상이라 부담스러워 혼자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정신적 스트레스를 고려하면 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의뢰하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07.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차 계약만료 후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08. 집주인은 돈이 있어도 자기 돈으로 반환하고 싶지 않고 새로운 세입자가 올 때까지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으려는 행태를 빈번하게 보입니다.(제 주변 저 이외에 2명 더 그럼) 안그러는 좋은 집주인 분들도 있지만, 이럴 때 끌려다니는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자기 돈이 귀하듯 저의 돈도 귀한데 말이죠 ㅠㅠ 억울한 면이 좀 있지만 일단 마무리되었으니 심신의 안정을 취하고자합니다. 또, 나중에 다시 읽으면서 다음 번 이사할 때는 호구가 되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하려고 글을 썼습니다. 모든 세입자분들 행복하세요 ** 세줄요약 1. 전세할 거면 전세보증보험을 꼭 가입하자. 2. 갭투자는 세입자를 괴롭게 한다. 3. 이래서 다들 집을 사라고 하는 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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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세입자는 당해야만할까여?ㅠㅠ 전세보증금반환후기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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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세보증보험청구후기]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 HUG)에 전세보증금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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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말로만 듣던 전세 사기 혹은 깡통주택에 걸린 겁니다. 자기 돈, 부모님 돈 끌어모은 전세자금을 날린다면 사회 초년생으로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일 겁니다. 이 경우 세입자들은 전세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이상 전세자금대출금을 은행 등 대출기관에 갚아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이런 불상사를 대비하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자금이 100% 자기자본일 경우) 혹은 전세금안심대출보증(전세자금의 일부가 대출금일 경우)에 가입해야 합니다. 해당 상품들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을 때 , 보증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이 세입자를 대신해서 은행에 대출금을 갚아주는 도우미 역할을 합니다 .

특히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이용 조건이 까다롭기로 악명 높습니다. 가입조건, 구비 서류가 각각 8가지가 넘을 지경이거든요. 포스팅을 위해서 지난 6일 직접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상품 상담을 받았습니다 . 먼저 핵심을 소개한 뒤, 자세한 내용을 풀어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하려면? 핵심 질문 8가지

1. 각종 전세대출 이용자(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 신혼전세대출 등)는 불가능하다

2.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계약기간이 절반 이상 남아야 한다.

3.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여야 한다

4.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5. 전세목적물의 건물과 토지 모두 동일 임대인 소유여야 한다

6. 전세목적물에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침해가 없어야 한다

7.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기재사실이 없어야 한다

8.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의 합이 주택 가격보다 작아야 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구비 서류 8가지! (보증신청 1개월 이전에 발급받아야 한다)

1. 임차인 신분증

2.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3. 보증금지급 확인서류

4. 부동산증기사항전부증명서

5. 주민등록등본

6. 전입세대열람내역(도로명, 지번명)

7. 다른 세입자들의 타전세계약확인서(HUG양식대로) 또는 확정일자 부여현황 (건물주 or 대리인 서명 필수)

8. 건축물대장

전세를 이용한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혹은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등 보험에 가입하세요.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가입이 까다로운 이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려면 불가피하게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요구 서류 가운데 오로지 건물주만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 즉 타전세계약확인서가 끼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 이것이 사람 골치 아프게 합니다. 타전세계약확인서란 건물에 입주한 모든 세입자의 전세계약 조건 및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이 기록된 서류입니다. 확인서에는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가 확인서명을 해야만 합니다. 사실상 반환보증에 가입하려면 건물주의 동의가 필요한 셈입니다.

건물주에게 반환보증은 결코 반가울 리 없습니다 . 반환보증이란 상환 능력이 없는 건물주를 대신해서 보증기금이 세입자 혹은 은행에 돈을 갚아주는 제도입니다. 즉, 반환보증이 발동하는 순간 건물주는 채무자가 되고 보증기금은 채권자가 되는 겁니다. 과장하자면 건물주가 빚쟁이 처지가 되는 상품이므로, 건물주는 기분 나쁠 겁니다.

게다가 타전세계약확인서는 준비하기 까다롭습니다. 모든 입주자의 전세계약금 내역 등을 정리해야 하거든요. 이처럼 귀찮고 까다로운 반환보증을 건물주로서는 피하고 싶을 겁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목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상담 문자 캡쳐.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가입 가능한 8 가지 조건은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한 전세매물은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공인중개사에게 조건에 맞는 매물을 소개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베테랑 공인중개사라면 건물주들과도 잘 아는 사이라서 해당하는 전셋집을 금방 찾아줄 테니까요.

하지만 기존 세입자라면 , 직접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아래 조건들을 하나하나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직접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30분간 상담받은 내용이니, 안심하고 확인하길 바랍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이용할 수 있는 8가지 조건

1. 각종 전세대출 이용자(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 신혼전세대출 등)는 이용 불가합니다.

2.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계약기간이 절반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3.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4.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5. 전세목적물에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침해가 없어야 합니다.

6. 건물과 토지 모두 동일 임대인 소유여야 합니다.

7.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기재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8.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의 합이 주택 가격보다 작아야 합니다.

내가 집주인인데 채무자 위치로 가라고? 건물주들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문의가 달가울 리 없다. 출처: unsplash

3)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비용은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공사가 대신 지급해주는 일종의 보험입니다. 당연히 매년 보험료가 청구되며 그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는 아파트의 경우 연 0.128%, 기타 주택은 연 0.154%입니다. 만약 전세보증금 5000만원짜리 원룸에 들어갔다면, 매년 7만7000 원의 보증료가 발생 합니다. 전세보증금이 1억원인 원룸이라면 연간 보증료는 1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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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HUG 전세보증보험 후기(ft.집주인 임대사업자)

기존에는 임차인이 전셋집을 계약하고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HUG의 전세보증보험에 보험료를 내고 가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8월 18일부터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라면 전세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즉, 저 같은 임차인은 이제 보험에 가입하는 번거로운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월세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알아야 할 것들이 참 많은데, 그중에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내용은 꼭 공부합시다.

본 내용은 2022년 3월 29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집주인이 임대사업자?

임대사업자란 어떤 물건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이익을 내는 직업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으로 부동산 임대사업이 있죠. 전월세 집주인들 중에는 임대사업자를 등록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등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등록을 하지 않고 임대수익을 나라에 신고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미등록시 가산세가 부과가 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여러 가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저 같은 임차인이 집주인 내용까지 알아야 하는 이유는 내 보증금을 집주인이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내 돈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제도적인 내용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집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전월세 집을 구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누가?

2021년 8월 18일부터 체결된 계약은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임차인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집주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 계약 후에 임차인이 가입을 해야 하는데 그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을 할 당시에 중개인이나 집주인에게 보험에 가입을 했는지 물어보면 좋은데, 이 사실을 깜빡하고 계약 후에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인터넷으로 확인하는 방법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임차인이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하는 방법

집주인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하는 방법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 접속 > 상단 개인보증 > 임대보증금 보증현황(지역) 클릭

위 경로를 통해서 들어가 보면 보험에 검색을 통해서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으로 검색할 수 있고, 임차인 본인 이름으로도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아파트, 오피스텔에 한해서만 검색이 가능하고, 다가구, 다세대 등은 서비스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인터넷으로 검색하다가 안되거나 오류가 있다면 hug 콜센터로 전화해서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1566-9009)

보증료 부담 비율은?

집주인 : 임차인 = 3 : 1

집주인이 보증보험에 미리 가입하고 일시불로 납입을 했다면 전세계약 당시에 임차인에게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달라고 하면 됩니다. 경황이 없어서 이런 얘기를 못했다면 나중에 계약만료일에 전세보증금에서 차감해서 돌려줘도 됩니다.

임차인도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임차인은 이제 보증보험에 가입 안 해도 되는 입장이 됩니다. 즉 의무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사실을 모르고 보험에 가입을 했다면 보증료가 이중으로 납입된 상황이 됩니다. 이럴 때는 임차인이 hug에 반환 청구를 요청하면 됩니다. 청구는 콜센터로 직접 전화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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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세입자는 당해야만할까여?ㅠㅠ 전세보증금반환후기 : 클리앙

** 본 글은 전세금이 떡락하는 시점에 피해를 본 피해자 1인의 주관적 전세보증금 반환 후기입니다.

발단))

01. 전세목적물은 영등포시장쪽 오피스텔(아파트(?)) 입니다.

– 2016년 11월 준공

– 2016년 11월 매매가 2.5억 / 전세가 2.2억 (갭3천)에 전세에 살게되었습니다.

02. 전세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은 2018년 11월 이었습니다.

– 해당 지역에 신축건물들이 더 들어오며 전세가가 하향조정됩니다.

– 전세종료 3개월 이전 시점에 전화(구두)로 재계약의사가 없음을 알렸습니다.

전개))

01. 계약종료 2개월 이전 전화로 한번 더 재계약 의사가 없다고 알렸습니다.

02. 집주인(임대인)은 현재 돈이 없으니 전세가 나가야 돈을 줄 수 있다고 하였고 저에게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 이 과정에서 임대인은 “관례”, “규칙” 등의 이야기를 들며 줄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집이 안나갔는데 어떻게 주냐, 서로 좋은게 좋은거 아니냐, 이런거 다 관례다, 관례를 지켜라

처음 살아봐서 잘 모르나 본데, 등등)

– 단, 집이 더 잘나게 하기 위해서 냉장고, 에어컨(기존것 +1추가), 세탁기를 설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일단은 협조하기로 하였습니다.

02. 오피스텔공급활성화로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습니다.

– 집을 보러 두명이 왔습니다.

–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집주인은 전세가가 떨어져 저에게 1천만원 하향하여

2.1억에 내놓겠다고 했지만, 보러온 사람들은 모두 “음..2억 3천인거죠?”라고 합니다.

– 이에, 기타 옵션설치를 물어보았으나 들은적이 없다고 합니다.

– 세입자인척 근처 부동산에 전화해봅니다. 매물이 나온 시점이 제가 통보한 시점보다 훨씬 뒤입니다.

– 전세가 2.3억에 나왔습니다. (1천만원 업)

03. 이상함을 느꼈지만, 사실 가격은 집주인의 자유이므로 최대한 집을 보여주는 데에 협조합니다.

04. 한달 남은 시점에 집주인에게 전화했지만, 절대로 줄 수 없으며 그로 인해 더 살게되더라도

은행이자, 이사비용 등을 물어줄 수 없다고 합니다.

05. 이에, 전세보증금의 지연이자 등등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 집주인은 알아서 해라. 법대로 해라. 나는 불리한 것 없다. 를 시전하였습니다.

06. 본격적인 분쟁을 예상하고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 인터넷우체국 통해서 발송하면 한번에 발송증명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기))

01. 집주인은 아무 반응이 없으며 전화 통화를 시도해도 전혀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02. 본인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했기에 신청조건, 서류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03. 전세보증보험을 통한 보증금 환급은 전세계약만료 후 -> 임차권등기명령 설정 후 가능합니다.

04. 집주인은 이 와중에 제가 집을 보여줄 수 없다고 한 날에도 통보없이 부동산업자를 통해 새로운 세입자에게

집을 보여주려다 제가 저지하자, 임차인에게 집을 보여줄 의무가 있다고 하며 협박을 시전합니다.

* 민법 제623조에 의하여 임대인은 임대차목적물을 세입자가 임대차계약기간 중 사용할수 있게끔 하여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기간내에 집을 보여주는것은 세입자의 권리에 따라서 행할수도 안할수도 있는것 입니다

05. 문자로 협박을 받았으나 이때부터 전세보증금은 HUG와 해결하기로 마음먹은 지라 일절응대하지 않습니다.

06. 전자소송(https://ecfs.scourt.go.kr)을 통해 “임차권등기명령”을 내립니다.

– 집주인이 공동명의로 되어있어 송달에 애를 먹었습니다. 송달은 평균 1달 정도가 걸리니, 혹 비슷한 상황이신 분들은

임대차계약이 끝난 날 바로 전자소송하시기를 바랍니다.

– 참고로 저는 http://s2589000.blog.me/221358794015 블로그를 통해서 정보를 참조했습니다.

– 전자소송자체가 잘 되어있으나, 필요서류 등을 사전에 알 수 없어 블로그를 통해 파악했고, 또 그 전에 등기촉탁수수료 등을

결제하는 등 귀찮게 하는 것들이 꽤 있어 블로그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단, 틀린 정보도 있으니 주의 필요합니다.

예) 도면그리는 부분은 저는 해당하지 않아서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절정))

01. 다른 임대인 한 명이 송달을 받지 않아 거의 두달이 걸려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었습니다.

02. 첫 준공 건물이라 대출받을 때와 현재의 집주인이 달라 (매매와 전세 계약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짐) 은행에 가서

“계약조건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집주인을 변경합니다. -> HUG에서 확인합니다.

03. 모든 준비를 마치고 HUG와 이사 날짜를 조율합니다. (그 날 임대인, 임차인, HUG직원 방문)

04. 관리비, 전기세 등을 정산하고 집 상태를 서로 동의한 후에 헤어집니다. (다음 날 전세보증금 지급됨)

05. 서로 헤어진 후에 집주인은 집 마루 훼손의 정도가 심하다며 수리비 100만원(5평마루)을 요구합니다.

06. 저는 고의에 의한 훼손이 아니고 사용에 의한 자연 훼손이므로 수리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찍힘등은 전혀없음)

– 마루 자체가 입주시점부터 잘 긁혀서 부동산에 문의했으나 괜찮다하였었고

– 이사하는 시점에 청소가 덜 되어 더러워서 더 기스가 많아보였습니다.

07. 집주인은 HUG에 전세보증금 지급을 보류해달라고 합니다.

결말))

01. 합의 끝에 50만원을 제가 주는 것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았습니다.

** 후기 **

01. 전세를 구할 때 꼼꼼히 따져볼 조건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 계약서 상에 전세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계약파기라는 조항을 넣고싶습니다.(다음번엔)

– 등기부등본을 떼볼 때 말소내역까지 확인하여 해당 건물에 임차권 등기명령이 1회라도 내려진 적이 있나 파악해야합니다.

(이 명령이 성립됐다는 것 자체가 집주인이 돈을 까다롭게 주었다는 뜻) -> 있는 경우 절대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 갭과 매매가가 현저히 적게 차이 나는 경우, 집주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능력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전세계약 시 마루, 벽지 등의 자연훼손 범위, 조건 등을 설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 HUG는 임차인보다는 임대인의 의사를 더욱 존중하는 듯 합니다.

– 마루복구 비용등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제 의사는 존중받지 못하고 금액의 설정은 집주인을 기준으로만 이뤄집니다.

– 본인들은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저에게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 제가 전세보증보험비용으로 약 40만원이 넘는 돈을 내었는데, 고객은 저인데 저의 협상조건은 들어주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공탁금 100을 제하고 돌려준다고 하였다가, 집주인이 150으로 하자니까 150을 공제하자고 하는..)

03. 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은 동시에 내는게 좋습니다.

– 둘다 전자소송을 통해 가능하며 지연이자금(명도와 동시에 발생)은 지급명령 판결이 집주인에게 도달하기 이전까지 연5%

판결 이후에는 연 15%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 즉, 여유자금이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을 동시에 진행하고 임차권 등기명령이 나오면 바로 이사하여 집주인을

압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저의 경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HUG에서 제가 받자마자 갚아버렸습니다. (돈 있으면서 안준거죠)

04. 은행은 전세기간 +1달까지 전세기간을 설정해줍니다. ( 이후에는 전세보증보험을 통해 2달까지 추가연장가능 )

– 즉,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된 경우 3개월 안에 담판을 보셔야합니다. (신청은 2달이내)

– 3달이 넘어가면 은행에는 추가로 이자를 내야하고, 신용도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05. 전세보증보험은 집주인 동의 없이 가입가능하며, 돈이 들더라도 하는게 좋습니다. 아니면 집주인의 의사대로 끌려다녀야합니다.

06. 전사소송을 통해서 임차권등기명령 6만원, 지급명령 12만원 정도를 사용하였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법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의뢰할 시 착수금이 200이상이라 부담스러워 혼자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정신적 스트레스를 고려하면

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의뢰하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07.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차 계약만료 후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08. 집주인은 돈이 있어도 자기 돈으로 반환하고 싶지 않고 새로운 세입자가 올 때까지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으려는 행태를

빈번하게 보입니다.(제 주변 저 이외에 2명 더 그럼) 안그러는 좋은 집주인 분들도 있지만, 이럴 때 끌려다니는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자기 돈이 귀하듯 저의 돈도 귀한데 말이죠 ㅠㅠ 억울한 면이 좀 있지만 일단 마무리되었으니 심신의 안정을 취하고자합니다.

또, 나중에 다시 읽으면서 다음 번 이사할 때는 호구가 되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하려고 글을 썼습니다. 모든 세입자분들 행복하세요

**

세줄요약

1. 전세할 거면 전세보증보험을 꼭 가입하자.

2. 갭투자는 세입자를 괴롭게 한다.

3. 이래서 다들 집을 사라고 하는 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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